법령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452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임금]〈군법무관 보수청구 사건〉[공2008상,2012]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5. 창원지법 2005. 5. 4. 선고 2004가단152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9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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